내 병원비, 제대로 낸 걸까…환불 신청했더니 68억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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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27 13:14

입력 2026-09-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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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진료비 비급여 청구…환불 사유의 52.7%
한 상급종합병원 4년 연속 환불 건수 상위권
비급여 593개 중 436개 가격 올라…환자 부담 가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해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비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돌려받은 돈만 최근 3년 8개월간 68억원을 넘는다. 환불 사유 두 건 중 한 건은 건강보험을 적용했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경우였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된 병원비는 1만 5919건, 총 68억 3200만원에 달했다. 환자가 직접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해 돌려받은 금액으로, 잘못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간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흔한 환불 사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청구한 경우였다. 전체 환불 사유 1만 8877건 가운데 9954건(52.7%)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비급여로 받은 사례도 1420건 있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60.3%에 이른다.

한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환불 건수 상위 2위 안에 들었다. 이 병원에서만 233건, 1억 7000만원이 환불됐다.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 진료비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환불이 반복된 의료기관을 선별해 청구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진료비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다. 소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 가격이 올랐다. 복부 정밀 초음파의 지역별 중앙 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 3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에 더해 자신이 낸 돈이 애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었는지까지 스스로 따져야 하는 처지다.

소 의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불 결정이 여러 해 반복된다면 개별 환자의 신청과 환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에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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