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멈추는 서울 버스… 힘 받는 필수공익사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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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9/25/202609255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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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수정 2026-09-25 14:00

입력 2026-09-25 14: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잦은 파업 위기에 필요 목소리 높아져
지자체·국토부는 찬성 노동부는 반대
서울시 매년 4000억원 이상 재정 지원
일각에선 “차라리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내버스는 멈추면 안됩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버스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다.

필수공익사업체에서는 파업을 해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 수준의 운행률을 확보해야 한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던 시내버스는 2001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 교통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잦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면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준공영제 버스 운송 사업은 지하철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해 파업 시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된다”고 지적한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다음날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면 노동 관련 부처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철도·도시철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비교할 때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고 동일·유사 지역 내 다수 노선이 운행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분위기다. 서울 버스 파업 직전인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여론 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8%나 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25%, 대체로 찬성한다는 53%였다. 반면 지정 반대는 13%였다. 대체로 반대가 9%, 매우 반대가 4%였다. 잘 모르겠다는 9%였다.

2023년 이후 실제 버스 파업을 겪은 시민들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가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됐던 2023년 8915억원까지 올라간 서울의 재정보조금 규모는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이 노조 요구대로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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