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희대의 내란 잔불” 고강도 저격…李, 귀국 후 ‘내란 특수본’ 지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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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손지은,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9-23 23:14

입력 2026-09-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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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송영길, 조희대 탄핵 요구
野 “약발 떨어진 내란카드”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또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우선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커진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3대 특검 등이 진행됐지만 사법부와 내란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가 내란 동조 성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내란 특수본 설치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특수본 검토 등이 언급됐을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 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김헌주·손지은·뉴욕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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