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희대, 연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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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24/20260924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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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23 23:14

입력 2026-09-23 22:4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제청 거부’ 놓고 반박에 재반박

조희대 “사유 불명확했다” 주장에
靑 “후보자 배제 시도, 공정성 훼손”

일각 ‘헌법재판소서 판단’ 의견도
靑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초유의 충돌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며 추가로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8월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장기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요구가 나온 지 25일 만인 전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이날 재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대법원 항의 방문한 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해식·김현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4시간여 뒤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 공지문을 냈다. 청와대는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양보 또는 합의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흠결을 둘러싼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될 경우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결도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헌재에 결정을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강동용·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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