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보료 5만원도 버거운 69만 세대…‘체납의 늪’에 압류 딱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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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9/23/202609235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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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23 11:24

입력 2026-09-23 11:2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장기체납 4세대 중 3세대는 월 건보료 5만원 이하
나눠 내기도 버거워…분납 승인 63%가 중도 취소
자동차·예금 압류 이어져도 처분 유예 신청 170건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장기 체납에 빠진 지역가입자가 69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건보료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해도 매달 새 보험료와 체납분을 함께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에 10곳 중 6곳은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이 압류된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은 12만 5000건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92만 5000세대였다.

이 가운데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영세 세대는 68만 7000세대(74.3%), 체납액은 8652억원이었다. 이들 세대는 2023년 69만 9000세대, 2024년 71만 8000세대, 지난해 69만 3000세대로 매년 70만 세대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분할 납부 제도도 충분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장기 체납 세대 중 8만 7000세대가 분납을 승인받았지만, 63.2%인 5만 5000세대의 분납이 중도 취소됐다. 중도 취소율은 3년 연속 60%를 웃돌았다. 공단은 대부분 분납 보험료 6회분을 내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당장의 보험료도 버거운 상황에서 체납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공단은 2024년 9월부터 최저 보험료 부과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24회까지 분납하도록 조건을 완화했지만, 시행 이후 신청은 3861건에 그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장기 체납 세대와 관련해 압류된 재산은 12만 5249건이었다.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자동차(7만 491건)와 예금(3만 3074건)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긴급 복지 지원 대상 체납자의 압류·추심 등을 미뤄주는 ‘체납 처분 유예’ 신청은 2024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170건에 그쳤다.

소 의원은 “적은 보험료조차 장기간 내지 못한 세대를 고의·고액 체납자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와 예금을 압류하기 전에 복지 위기가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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