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조사 피해 보는 선량한 농업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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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17/202609175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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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09-17 10:57

입력 2026-09-17 10:5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미한 법 위반, 계도와 제도 개선 바람직”
“장동혁, 정부가 농지 빼앗고 있단 식 궤변”
21일 당정,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 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장은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부의 농지조사와 관련한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대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 것부터 문제”라고 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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