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풀면 집값 상승” 연장 시사… 용산 주택 공급엔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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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09-17 00:07

입력 2026-09-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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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

“어린이정원 건드리는 것 맞지 않아
20년 전세살이 힘들어 아파트 매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토허제 연장을 시사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부 외곽 부지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허제를 해제한 뒤 집값이 오르자 해당 지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토허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홍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입장 차를 보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만큼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청 재직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이 83주 연속 상승했는데도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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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한 데 대해 “20년 정도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2년, 4년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매입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택 구입 당시 장모에게 빌린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으며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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