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시설운영 예산 962억…검찰 쪼개니 예산 3000억 늘었다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6 16:00
입력 2026-09-16 16:00
수사 예산 13개 중 11개는 검찰서 그대로 이관
청사·관사 모두 임차, 시설운영비만 총예산의 20%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도 시설운영 예산으로 961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예산 4724억 600만원의 20.4%에 이르는 규모다. 공소청(1조 854억원)과 중수청 예산을 합치면 1조 5578억원으로, 검찰청에 편성됐던 올해 예산 1조 2632억 7100만원보다 2945억원 가량 늘었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수청 2027년도 예산안과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중수청의 13개 세부사업 가운데 11개는 ‘법무부 일반회계로부터 이관’으로 분류돼 검찰청 예산을 그대로 옮겼다. 순수 신규로 잡힌 사업은 중수청시설운영과 중수청업무정보화 두 개뿐이다. 국가 소유 청사를 쓰던 검찰과 달리 중수청은 청사와 관사를 모두 빌려 쓰게 되면서 건물과 전산시스템 비용이 추가됐다.
세부사업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시설운영비가 가장 많다. 수사 사업 중에서는 중대경제범죄수사가 561억 8700만원으로 가장 크고, 과학수사역량강화 132억 1900만원, 마약범죄수사 102억 8000만원 순이다.
시설운영비 내역을 보면 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에 743억 6200만원, 관사·비상대기소 운영에 168억 8500만원, 청사 공무직 운영에 49억 3500만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료가 435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관사도 신축이나 매입 없이 전량 임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빌린 건물임에도 공사비 108억 9300만원이 별도로 잡혔다.
민간 건물을 빌리면서 생긴 임차 부담은 이미 논란이 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월 임차료 21억 5000만원, 관리비 9억 5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연 409억 4640만원이 든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앞서 “기존 검찰청사 공동 사용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며 “국유재산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유휴 청사를 지속 검토했으나 필요 면적을 충족하는 건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임차료 과다 지적에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 시설운영비 962억원 편성, 예산 비중 확대
- 공소청 합산 예산 1조5578억원, 검찰보다 증가
- 청사·관사 임차로 건물·전산 비용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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