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임대주택 10.6만가구 공급…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2027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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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01/202609015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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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6-09-01 14:33

입력 2026-09-01 11:4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천원의 아침밥 단가 2000원 → 3000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늘리고 반전세 대출상품을 신설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알파(α) 만큼의 물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지원주택도 1만가구를 공급한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전세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연 소득 5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연 소득 6600만원 수준)로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를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린다. 지원 물량도 현재 540만식(食)이 제공되던 것을 570만식으로 확대한다.

자산형성에서는 아동기부터 자산을 쌓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6000만원~1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취·창업 준비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 기회자금’, 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까지 연계한다. 특히 기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만 대상으로 하던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을 폐지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돕는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또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장의 실제 문제를 대학생들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비를 공동 부담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을 통해 2만명의 재교육을 돕는다.

혼인·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도입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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