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국민 아프게 하는 세금,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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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1 00:52

입력 2026-09-01 00:52

정부가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초 주민들이 격앙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억울함과 분노, 울분까지 묻어난다. “세금으로 평온했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것이냐. 죽는 날까지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을 뿐”이라는 완곡한 표현부터 “80세 노인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는 고려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울분까지 다양했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장기 거주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표현은 거칠지만 익숙한 동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구는 주민 2461명의 목소리를 다듬거나 순화하지 않고 지난달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다음 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주민 목소리를 한 장에 담아 전달했다. “30~40년 서초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을 뿐인데 정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절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서초에는 한 동네에서 30~40년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평생 일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를 키웠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은 재산이기에 앞서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동네가 발전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다. 은퇴한 고령층에게 집값 상승은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다.

개편안은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삶까지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금리와 수요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세금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 30~40년 한 집을 보유한 것은 투자의 역사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다. 투기 목적과 오랫동안 한 집을 지켜온 1주택자의 사정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편안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다. 주민의 근심은 권역별 세무설명회에서도 느껴진다. 세 차례 설명회 모두 빠르게 마감됐고 10월에 한 차례를 더 열 정도다. 질문도 끊이지 않는다.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감세 요구라기보다 삶과 노후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차등을 재검토하고 직장 이동·자녀 취학·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예외를 덧붙이다 보면 ‘누더기 세법’이 될 수 있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일수록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경과 기간도 두어야 한다.

집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20~30년에 걸친 인생의 계획이다. 평생 마련한 집이 노년에 짐이 된다면 허망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겠는가. 세금은 ‘벌’이어선 안 된다. 공정함은 획일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을 아프게 하는 세금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세금은 예측할 수 있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 세제는 단순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 번 세운 원칙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세금에도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출발점이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