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요구” “李대통령 나설 기회”…北위협 커지는데 [배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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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4 10:00
입력 2026-08-24 10:00
세줄 요약
  • 우크라이나, 한국에 패트리엇 PAC-3 지원 요청
  • 정부, 대북 방공태세·한러 관계 고려해 난색
  • 펜스, 한국산 요격미사일 우회배치론 제안
●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PAC-3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북 방공태세와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러시아전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방공전력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한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유럽에 재배치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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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여부가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은 지난달 방한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카미신 고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군은 최대 고도 40㎞인 개량형(PAC-3 MSE)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변칙 기동을 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M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방공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신예 방공 무기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한러 관계 경색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과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직접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패트리엇 대신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법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천궁-Ⅱ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어 별도의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대북 방위 태세 영향 가능성도 변수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필요로 하게 됐다.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전 데이터 누적과 러시아의 자문 및 부품지원 가능성, 우크라이나 군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급 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이 개발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운용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확도와 요격회피·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고 장거리 화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스, 한국산 요격미사일 ‘美매개 우크라 우회배치론’ 주장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배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출연한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패트리엇 요격탄을 대량 소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최근 키이우에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 있는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의 5%를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정도면 겨울을 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은 “다른 동맹국들이 역할을 할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매우 성능이 뛰어난 요격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 사이에 오간 논의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나아가 해당 요격탄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미국은 요격탄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거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미국의 패트리엇 부족이 우크라이나 방공 공백으로 이어지자 한국 보유 요격탄을 미국에 넘겨 필요한 전구에 재배치하자는 구상이다.

우크라이나가 방공망 지원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 보유 요격탄을 미국을 통해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대북 미사일방어 전력과 기존 K-방산 수출계약 이행, 한러 관계까지 얽히면서 한국의 정책 선택에 따르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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