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하후상박’에 갇힌 기초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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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4 00:02

입력 2026-08-23 23:35

빈곤 노인 78만명 소득 ‘제자리’
2050년에 수급률 62%로 하락
국가 책임질 노후 최저선 정해야

‘하후상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시한 기초연금 개편의 뼈대다. 기존 수급액은 그대로 두되 추가 인상분을 더 가난한 노인에게 주자는 구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후하게,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 박하게 주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잡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하후상박’이라는 단순한 배분 원칙만으로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작 ‘하’에서도 모순이 생긴다. 서울신문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 3222명이다. 이 가운데 99.8%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였다. 기초연금이 10만원 올라도 생계급여가 10만원 깎이면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다. 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조금 웃도는 저소득 노인은 인상분을 고스란히 받는다. 감액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하후상박을 밀어붙이면 극빈층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노인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빈곤 노인을 구제하겠다며 가장 취약한 이들을 제자리에 묶어 두는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의 절반 등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잡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도 재정 당국 등과의 협의를 전제로 감액 문제를 검토 중이다.

개편의 순서도 문제다. 하후상박이라는 방향을 먼저 못박고 세부 방안을 다듬는 것과 기초연금의 역할과 개편 목표부터 여러 대안을 놓고 따져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에게 선별 지급하는 생계비가 아니다. 그 뿌리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도입이 결정된 기초노령연금에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로 줄어든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였다. 국민연금이 아직 노후 소득을 충분히 떠받치지 못하고 노인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현실에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돌려세우는 것은 단순한 지급액 조정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기초연금으로 어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지,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으로 분류될 노인들이 정말 연금을 덜 받아도 될 만큼 여유로운지도 따져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급자의 월평균 정기소득은 126만 6000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이 26%를 차지한다. 수급자의 96.5%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소득 하위 70% 안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는 이유만으로 ‘여유 있는 노인’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얼마를 보장할지 기준도 없이 몫을 덜어내는 것은 노인 간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당장의 변화만 봐서는 안 된다. 올해 1인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바꾸면 이재명 정부에선 수급자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 소득이 오를수록 기초연금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대로라면 수급률은 2050년 62%, 2070년 57%까지 낮아진다. 현 정부가 기존 수급자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수급 축소의 부담은 이후 정부와 미래 노인에게 넘어간다.

하후상박은 배분 방식일 뿐 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가난한 노인을 돕겠다며 형편이 조금 나은 노인의 몫을 누르는 방식으론 노후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난을 노인끼리 나누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노후 최저선을 정하는 일이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