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대로면…하후상박해도 빈곤 노인 78만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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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23 13:48

입력 2026-08-23 13:4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생계·기초연금 동시 수급 4년 새 38% 증가
99.8% 생계급여 감액…평균 33만 2610원
복지부 “감액 문제도 개편 과정서 검토”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그대로 두면 빈곤 노인 78만여명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 때문이다. 가장 가난한 노인이 하후상박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감액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 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 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 1289원, 평균 생계급여 감액액은 33만 2610원이었다.

올려도 극빈층 소득은 ‘제자리’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더 올려도 생계급여가 같은 폭으로 줄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021년 56만 7606명에서 지난해 78만 3222명으로 4년 새 38.0% 늘었다. 평균 감액액도 같은 기간 29만 555원에서 33만 2610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 34만 2510원의 9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조금 웃도는 저소득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받는다. 생계급여 감액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차등 인상하면 가장 가난한 노인보다 바로 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고 저소득층의 인상 폭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면서 추가 인상분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몇 %로…수급선 딜레마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수급 기준선으로 삼을지가 쟁점이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와 재정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현행 수급 규모에 맞춰 96.3% 안팎으로 정하면 정책적 근거가 약하고 이보다 낮추면 기존 수급자가 탈락할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할 때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이보다 기준선을 낮출 경우 발생할 기존 수급자 탈락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수급 상한으로 두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인상 폭을 키우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기초연금 일부만 소득 반영해야”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커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100% 반영하지 않고 절반 등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후상박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이 추가 인상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노인 간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며 “2014년부터 풀지 못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편안에 보완책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 감액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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