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의식?… 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범죄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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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기술 중심 국방개혁 추진
“청년 사회 진출 든든히 뒷받침할 것”
여성 대상 범죄에 철저한 대책 지시
NBS 지지율 49%… 취임 이후 최저
靑 “국정운영 부족한 점 세심히 점검”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서 묵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한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국방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결혼 패널티’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경고등이 켜진 청년·여성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10~12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주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9%였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20대 이하(31%)와 30대(40%)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하실 근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국방 개혁 강조
•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공백 보완 지시
• 청년층 지지 이탈과 결혼 패널티 해소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