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뇌물 수수 전력자 2급 보좌관 채용 강행 논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 뇌물 전력자 2급 보좌관 임명 강행 논란
• 시민단체·야당, 청렴 원칙 훼손 강력 반발
• 정무특보도 선거법 전력으로 추가 비판

충북도가 12일 임용한 박병국(왼쪽)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뇌물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거꾸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경찰 출신인 박 보좌관의 신분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은 하한선이 9027만 7000원이다. 상한선은 없다. 도는 박 보좌관의 경력 등을 감안해 연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좌관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도민 갈등만 심해졌다”며 “중앙정부 예산만 잘 따오면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렴이나 인사원칙을 외면한 채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임명을 강행해 이제 협치는 없다”라며 “도민과 함께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신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한 인사”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충북도가 이날 단행한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 인사도 논란이다. 신임 이재한(63) 정무특보의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