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반도체 52시간 특례, 요청 땐 사회적 대화…N% 성과급도 의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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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경사노위 역할 요구되면 망설이지 않을 것”
“첨단산업 경쟁력 높이되 노동계 우려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경영성과급은 내부 검토 뒤 노사정 실무협의 거쳐 의제 상정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긴 노동시간 특례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의 모든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국회 입법 과정과 노정 간 대화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견이나 함께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경사노위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 성과급은 기업이 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경영성과급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경영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만으로는 당장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성과급이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섭 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부터가 문제이고 재판에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반도체 52시간 특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검토
• 노동계 장시간 노동 우려, 산업계 경쟁력 필요 주장
• N% 경영성과급도 의제화 검토,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