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도 이렇진 않았다, 독재자 수순”…고삐 풀린 트럼프에 걱정 터진 美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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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정보당국자들 경고
백악관 “민주주의 회복”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한정판 미 여권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면서 미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들의 성토가 나왔다.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통치 방식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권력 장악 방식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옛소련과 발칸 지역에서 CIA 지국장을 지낸 폴 콜베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방식에는 공통된 수순이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과정에서 첫 임기 당시 자신의 권력을 제약했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딥 스테이트’와의 전쟁을 공언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려 하고 주변 인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 마크 자이드는 지난해 백악관으로부터 기밀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견제 장치가 모두 제거됐다”며 “우리가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400명 결집…“기관 약화”콜베는 미국 내 권위주의 확산을 우려해 2016년 결성된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네트워크 ‘스테디 스테이트’ 회원이다.

이 단체에는 현재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회원이 크게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상당수는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창립자인 스티븐 캐시는 “회원의 절반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전쟁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직 CIA 분석관 줄리아 컬리는 “말을 아껴야 할 이유는 많지만 모두가 침묵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들은 이 중요한 기관들이 얼마나 무력화되고 약화했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대만 담당 CIA 분석관 출신 게일 헬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개인 숭배’ 현상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권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싶어 한다”며 “마오쩌둥조차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이 엑스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1달러 주화’의 모습. 미 재무장관 엑스 캡처

中 대선 개입 정보 놓고 충돌…CIA “기밀해제 절차 참여”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보기관과 선거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초당파 연구기관 ‘예외상태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States of Exception)는 미 당국자들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논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중계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기밀 해제한 정보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1년 미 정보공동체는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개입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보기관의 판단과 배치되는 정보를 공개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자체의 판단에 반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IA를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이처럼 악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CIA는 정치적 목적의 정보 공개였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CIA는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고위 정보당국자들이 기밀해제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판 인사 보안인가 잇단 박탈…“매카시즘 이후 최대”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보안인가를 잇달아 박탈한 것도 권력 남용 사례로 들었다.

보안인가는 정부 밖에서 일하는 전직 당국자 등이 국가안보 기관과 계약·자문 업무 등을 할 때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헌터 바이든 전 대통령 아들의 노트북 보도가 러시아 정보작전의 특징을 보인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던 전직 정보 당국자 50명의 보안인가를 취소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다른 주요 비판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자이드는 비판자들을 겨냥한 보안인가 제한이 “1950년대 매카시즘 이후 본 적이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백악관은 FT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미 정계의 기득권을 청산하며 미국인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당선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손에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딜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다.

헬트는 “우려해야 할 사안의 목록은 길다”면서도 “미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순순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후 춤추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레드록 카지노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한 후 춤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과 아이들, ‘아메리칸드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급진 좌파들은 공산주의라는 재앙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8.6 라스베이거스 AP 뉴시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들, 트럼프 권위주의 우려 제기
• 비판 세력 압박·보안인가 박탈·정보 활용 논란 확산
• 백악관, 권력 회수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라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