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 겨냥 전술핵 검토…中 “탄약고 부족 메우려 핵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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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국방차관 “지역 전쟁이 더 두렵다”
미국 전술핵 확대카드 꺼내자 중국 반발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오른쪽)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안규백(왼쪽) 국방부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확대 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중국은 탄약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핵위협’을 한다고 반발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5일 비공개 연설에서 미국이 ‘합리적인 핵 옵션’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안보 심포지엄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보다 지역 전쟁이 더 두렵다”면서 “전통적인 지역 전쟁에서 핵무기가 국지적으로 사용되고 거기서부터 확전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핵역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발언을 보도한 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이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이 핵옵션 확대에 대해 언급한 같은 날 미 NBC 방송은 그의 감독하에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략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콜비 차관은 세종연구소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의 균형으로 누구도 패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운용 중인 주요 전술핵 가운데 하나인 B-61 시리즈 핵폭탄. 소셜미디어 캡처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일 미국은 오랫동안 전술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왔다며, 공격적인 핵 정책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술 핵무기에는 핵지뢰, 핵폭탄, 핵폭탄, 핵탄환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냉전 시기에 미국은 약 2만개의 전술핵을 보유했다.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기에 모두 철수됐으나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제시할 핵옵션의 확대 방안을 마련 중으로 리처드 코렐 전략사령관은 “핵 능력뿐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고 있다”면서 사이버전부터 재래식 역량, 제한적 핵교전에서 고강도 확전까지 아우르는 문제라고 밝혔다.

코렐 사령관은 이어 “상대방에게 해당 전투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모호성’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운용중인 전술핵 가운데 하나인 B-61 시리즈 핵폭탄을 두 명의 기술자들이 완성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중국 매체는 미국이 보유한 전술 핵무기의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지만, 현재 약 230기의 B-61 시리즈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기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2기인 지난해 10월 미 해군은 해상 기반 핵 순항미사일(SLCM-N) 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해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등 5개 방산업체에 시제품 제조 임무를 배정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내에서는 전술핵 배치가 추진 중이라고 펑파이는 지적했다.

6월 초 미국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6개 나토 회원국에서 이중용도 항공기 배치 확대를 희망했으며, 관련 논의가 나토 내에서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장가오셩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유럽에 대규모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에서 핵잠수함,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재래식 전력을 철수하고 이 공백을 전술핵으로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미 국방부, 전술핵 확대 배치 검토
• 중국, 공격적 핵정책이라며 강력 반발
• 나토·해상 핵전력 논의도 동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