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리 줄던 장애인거주시설 보강 예산, 올해 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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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2억→올해 80억원으로 확대
낡은 시설 개보수·재활·소방 장비 지원
폭염 속 냉방기 교체 신청 2곳 긴급 지원

AI생성 이미지. 서울신문 DB

3년 연속 감소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올해 8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52억 원보다 28억 원(53.8%)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은 낡은 시설을 고치고 냉방·재활·소방 장비 등을 보강해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2022년 84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7억 원, 지난해 52억 원으로 해마다 줄었다가 올해 80억 원으로 반등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공간과 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이 기능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시설 신축과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 등이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거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는 개축비를 지원한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과 배연창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노후관 교체와와 전기 누전 방지시설 개보수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 재활 장비와 필수 소방 장비 구매비도 지원 대상이다.

장기화한 폭염에 대비해 노후 냉방기기 교체도 서두른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2개 시설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거주 장애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냉방기기 교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노아의 집’을 찾아 냉방 관리와 거주 장애인의 건강 상태, 폭염 시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점검했다. 노아의 집에는 장애인 4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차 국장은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어 거주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공간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기능보강 예산 3년 감소 뒤 올해 80억 원 반등
• 노후 시설 개보수·냉방·소방 장비 보강 확대
• 폭염 대응 위해 냉방기기 긴급 교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