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대구의 교훈… “원스톱 인허가, 수도권에 절실” [주택 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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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택 공급 가른 인허가 속도

정부의 주택 공급이 인허가에 막혀 ‘동맥경화’를 앓는 건 일상이 됐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은 필연적인 걸까,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까.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최근 한 지자체에서 나왔다. 바로 대구다.

대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미분양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처음엔 ‘대구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며 분양 시장이 호황이었지만 아파트 물량이 과도하게 공급된 것이 화근이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민선 6·7기) 사이 총 437건, 19만 1055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건축 허가와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김범일 전 시장이 재임한 민선 4·5기 기간 183건, 8만 1242가구와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 ‘공급 실험’서 엿본 해법

민선 6·7기 8년간 19만가구 승인
과잉 공급에 미분양 많아졌지만
적극 행정으로 인허가 속도 높여당시 전국 지방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까지 침체했었는데, 대구만은 예외였다. 대구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그때 대구는 저렴한 땅값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늦어서 서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면서 1군 건설사들까지 몰려들었다”고 떠올렸다.

용적률 규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도 대거 몰렸다. 대구시의회는 2020년 1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최대 1300%에서 45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업지역 비중이 높은 중구 주민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조례 시행 시점을 5개월 유예했다. 그 사이 대구에는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몰려들었다.

당시 현장에서 체감된 대구시의 인허가 절차 진행 속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빨랐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학회 상임이사도 “당시 대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훨씬 빠르다는 느낌이 강했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기억했다.

인허가 속도는 ‘의지의 문제’

서울 자치구별 사업 속도 편차 커
원스톱 인허가·유기적 협업 필요
“공급 확대 위한 정책이 전제돼야”그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닌 대구시의 적극 행정이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30~40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부서별로 보완 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건설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했다”면서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 보완 사항을 일괄적으로 받아 전달하면 관련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대구의 공급 실험은 결국 ‘미분양 사태’로 귀결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인허가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시장이 바뀌자 인허가 속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후임인 홍준표 전 시장은 2023년 1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미 접수돼 있던 30건, 총 1만 9478가구 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 및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각종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 의지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런 대구의 ‘인허가 속도전’을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하면 어떨까. 전문가들은 인구 과밀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분야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친시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대구와 서울의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원스톱 인허가 제도’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스톱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분명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의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서울시가 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에 착수하더라도 구청장이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며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오히려 서울시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세줄 요약

• 대구, 8년간 19만가구 승인하며 공급 확대
• 과잉 공급 누적돼 미분양 무덤으로 전락
• 인허가 속도는 제도보다 지자체 의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