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피해자 이름 딴 법안 냈던 의원들 뭐 하고 있나…민주당 위선에 참담”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7-24 17:40
입력 2026-07-24 17:40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의총 추인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호소마저 무시”
“검찰 증오·극단주의 권력투쟁 부당거래”
“30일 본회의 강행, 총력 투쟁으로 막을 것”
“폐지 반대 與 의원들, 반대표로 양심 따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신가”라며 “여러분들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을 추인한하자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비판
- 피해자 이름 내건 과거 법안과 위선 지적
- 국민의힘 총력투쟁 및 반대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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