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문샷AI 제재 경고… ‘中지분 15%’ 車도 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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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첨단기술 냉전 격화

베선트 “IP 절도 선 넘으면 수출 통제”
젠슨황 “훌륭한 中 모델 써야” 반기
상원 상무위, 커넥티드 차 법안 통과
중국 지분 20% 벤츠 美서 못 팔 수도

중국의 개방형 인공지능(AI) 모델이 잇따라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면서 미국이 AI와 커넥티드 차량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자본과 기술을 차단하는 전방위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제재에 눌린 듯 했던 중국은 자체 생태계를 만들거나 제재를 우회해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켰고 미국이 또다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기술 냉전’이 격화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에 “개방형 AI와 그에 따른 혁신을 지지하지만 미국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사냥터 개방까지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 기업들이 은밀하게 IP 절도의 선을 넘어 ‘증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등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중국 스타트업 문샷AI가 내놓은 ‘키미 K3’ 등 개방형 AI 모델이 오픈AI·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무단 ‘증류’를 감행한 결과라고 본 셈이다. 증류란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 AI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폐쇄형 상용 AI 개발사들은 무단 증류를 막고 있지만, 중국 AI 기업들이 이 방어 체계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리틀 테크 협회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에 서한을 보내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접근을 막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공개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훌륭한 중국 오픈소스 모델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모빌리티 규제 시도도 거세졌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이들 국가 내 법인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지분, 의결권, 이사회 의석의 15% 이상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중국의 지분 투자가 20%에 가까운 벤츠는 미국 내 판로가 막힌다. 이에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은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 벤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국내 산업계에 기회이자 부담이다. 자동차와 배터리의 경우 중국산의 미국 시장 진입 차단으로 수주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반면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 공급선을 바꿔야 하는 부담도 공존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소재 비중이 높아 상황을 주시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 내 중국차 진입을 막는 것 자체는 우리 산업계에 나쁘지 않은 구도”라면서도 “한국GM 등 중국 부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업이나 차종은 부품 거래선을 바꿔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예·하종훈·민나리 기자

세줄 요약

• 중국 AI 급성장에 미국 제재 강화
• 커넥티드 차량·지분 투자도 차단 추진
• 기술 냉전 심화 속 산업계 영향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