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화’ 이병태 “배재고 사태, 李 대통령이 원인 제공”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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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음모론으로 글 올린 게 시작”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말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고된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글을 올린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광주가 왜 성역화됐다고 항변했는가”라고 자문하며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 사고 등)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한밤중에 생각 없는 글을 올린 것”이라며,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그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것”이라며 “진영정치로 호남과 비호남의 갈등을 부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이병태인가 이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다”면서 이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거에 갇힌 진영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인질로 잡은 사건”이라며 “진영에 따라 선과 악의 구도로 나뉘어 집단이 개인을 압도하는 문화”라고 주장했다.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페이스북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자 보수 성향의 경영학자인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따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자신의 SNS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면서 응원 구호를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를 징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전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했으나,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신념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사퇴를 권고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그는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배재고 사태 원인, 대통령 책임 주장
• 스타벅스 마케팅 비판 글이 발단 지목
• 성역화·진영정치 비판하며 반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