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물길의 희생양 섬진강…‘5대강 체계’로 물 배분 갈등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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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포함 ‘5대강 관리체계’ 전환
4대강 보 영향 피해간 생태계 보전
별도 유역환경청·홍수통제소 검토
호남권 용수 대느라 본류는 ‘물부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7일 전남 곡성군 소재 섬진강 침실습지를 찾아 습지 생태계 보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수십 년 동안 호남권 물 공급을 책임져온 섬진강의 관리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기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심의 ‘4대강’ 관리체계에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체계로의 전환이다. 당장 가시화되는 변화는 섬진강 유역과 수생태계를 관리할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이 검토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간 부차적인 관리 대상으로 밀려나 있던 섬진강이 독립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섬진강댐부터 하류 기수역에 이르는 전체 구간을 현장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은 영산강보다 거의 100km 가까이 수계가 더 긴데도 4대강에 빠져 있고, 기후부도 강을 관리할 유역청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취임 초기부터 했다”며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염수 피해로 섬진강 특산물인 재첩 채취량이 줄고 있는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둘러보니 섬진강 홍수와 수생태 관리를 영산강홍수통제소 출장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두고 섬진강 지역 주민들이 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냐는 불만이 많더라”며 “공식적으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섬진강유역청을 별도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섬진강은 국내에서 4번째로 긴 하천이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길이를 기준으로 영산강(133km)보다 약 90km 긴 222km를 흐른다. 과거 4대강 보 건설 과정에서 제외되며 5대강 중 부착돌말·저서동물·서식수변환경·수변식생 분야 건강성이 가장 양호하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서식지, 재첩이 잡히는 기수역 등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하지만 섬진강은 별도 유역환경청 없이 차로 2시간여 떨어진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홍수 관리도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담당한다. 섬진강 유역에는 출장소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섬진강 유역 주민들은 잇따른 염수 피해와 2020년 8월 대규모 홍수 피해 발생 이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오랜 문제인 섬진강 물 배분 문제 검토도 시사했다. 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은 호남권에 막대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섬진강댐은 일일 100만톤에 달하는 물을 동진강으로 보낸다. 호남평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섬진강물을 반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작 강 하구로는 17만톤이 내려오며 수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하구쪽으로 물의 양을 20~30만톤 더 돌려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물 배분은 제로섬 게임인 만큼 전북쪽의 대안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섬진강 5대강 포함 및 별도 유역청 검토
• 홍수·염수 피해와 재첩 감소 대책 필요
• 호남권 물 배분 갈등과 하구 유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