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 제재 풀고 454조원 보장… 트럼프 “최종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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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합의 양해각서 초안에 명시

전쟁 영구 종식·내정간섭 금지 담겨
30일 내 호르무즈 등 해상 교통 복원
제네바 아닌 알프스서 MOU 서명식
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폭탄 투하”
이란 매체 “1조·해협 조항 부정확”

16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산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에 종전 합의 대가로 원유 판매 제재를 풀어주고, 수백조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도 양해각서(MOU) 초안에 명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체결한 MOU 내용이 점차 베일을 벗으면서 미국이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항으로 구성된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국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이란 핵 폐기 협상, 내정 간섭 금지,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최대 60일 이내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체결한다.

제재 해제와 관련, MOU 서명식 직후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풀어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이 풀어주는 제재에는 원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 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이 포함된다. 협상 진전을 고려해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MOU 체결 즉시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해제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한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MOU 체결과 함께 해상 봉쇄 해제(4조), 기뢰 제거 조치(5조),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완화(10조), 이란 동결 자산 해제(11조)의 이행부터 개시한다.

공개된 초안으로 보면 전체 14개항 가운데 5개가 대이란 제재 해제 성격으로 해석될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전제로 이란에 상당한 수준의 제재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해 왔는데, 초안대로 합의가 타결된다면 오바마 때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3000억 달러의 재건기금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전쟁은 미국이 벌여 놓고 재건 비용은 동맹국과 민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으로선 그간 강하게 요구해 온 ‘레바논 철군’까지 관철했고, 핵 협상은 뒤로 미루며 여유를 갖게 됐다. 논란이 됐던 ‘호르무즈 통행료’는 MOU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셈이 된다. 통행료를 고집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기보다 더 큰 실리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재 해제로 이란 원유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가량인 1억 5000만 배럴을 이란에서 조달했으나 미국의 제재가 시행된 2018년 6월 이후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실제 서명할 최종본에서는 초안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종전 MOU가 최종안이 아니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란 타스님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문건의 세부 내용이 미흡하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이 부정확하다”고 전했다.

한편 19일 MOU 서명식은 당초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휴양 도시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이날 밝혔다. 뷔르겐슈토크는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악지대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보안·경호에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세줄 요약

• 원유 제재 해제와 재건기금 보장 초안 공개
• 전쟁 종식·핵 협상·내정 간섭 금지 포함
• 트럼프 최종안 부인, 이란 일부 조항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