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년 연장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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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기업 70세까지 정년 연장
소득 공백·인구 감소, 우리도 필요
청년 일자리 감안한 재고용 방식을

2022년 12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일본은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제도를 도입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구청 직원에게 정년 연장 이후 보직과 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자 “국장·과장이 60세를 넘으면 관리직이 아닌 자문역으로 이동하며, 보수도 계장급의 70% 수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를 앞둔 우리 과장님이 요즘 무척 친절해졌다”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정년을 법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나라다. 1980년까지는 정년이 55세였지만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이후 2006년에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2013년에는 희망자의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21년에는 민간 70세, 공무원은 65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기업 자율로 정년을 55세 수준으로 운영하다 2016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60세에서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공무원 65세, 민간 70세 정년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일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는 매년 약 268만명이 태어나 인구 규모가 3년간 총 805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대규모 은퇴를 시작한 2007년 무렵 22세 연령으로 사회에 진입한 1985년생은 143만명에 불과했다. 약 125만명의 노동력 공백이 예고된 것이다. 결국 일본은 2006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을 만들었고 전업주부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국내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9세에 퇴직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존재한다. 노인 빈곤율은 39.7%(2025년 기준)로 OECD 평균(14.8%)의 약 2.5배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논의되는 정년 연장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둘째는 미국처럼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채용과 퇴직이 이뤄지는 구조다. 셋째는 재고용 방식이다. 60세 이후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근로조건과 보수를 조정해 계속 일하는 형태다.

다만 정년 연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경험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고용이 늘수록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다수는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결과적으로 고령 근로자 채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 대안은 재고용 방식이다. 60세 이후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주 2~4일 정도 일하며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형태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재고용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다. 자긍심과 건강을 함께 가져다 준다. 아침에 집을 나설 이유가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일터가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도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연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