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등에 업힌 성장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성장률 절반 반도체 덕, 경제 불안 심화
미래 산업 발굴·노동시장 개혁 속도를

반도체 강세로 코스피가 23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도 1.7%(전기 대비)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반도체발 훈풍이 중동전쟁 악재를 눌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7%(속보치) 상승했다.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의 2배에 육박한다.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0.2%)한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수출(5.1%)은 물론 설비투자(4.8%), 민간 소비(0.5%) 등도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분기 전망은 밝지 않다.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인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4월 지수 하락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미 국방부가 해협에 부설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만 6개월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전쟁 휴전 협상마저 연기되고 고공 행진하는 유가는 내려올 기미가 없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대에서 횡보한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6.1%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은은 1분기에 미친 중동전쟁 영향은 열흘 정도일 뿐 본격적 영향은 4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대응 역량이 냉정한 시장 평가를 받게 됐다. 조만간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등 어려움을 겪는 곳에 집중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1분기 성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의 기여가 55%로 추산됐다. 반도체가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이번 성장률 반등을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그래서 더 무겁다.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 말고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미루기만 했던 과제들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났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산업·소비 구조 개편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