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쟁 당사국, 평화 향해 용기 내 달라”

종전 촉구 공식 메시지는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던 중 조현(맨 왼쪽) 외교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인권 보호·종전 촉구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한 데 이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외교 리스크’ 논란이 일자 이날은 인권 보호와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자신을 향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도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시와 관련해선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한 형사 처벌을 지적하며 형벌 합리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고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