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어 술파티’ 의혹 특검 이첩… 공소취소 논란 키울 셈인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다. 특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 진술을 조작한 의혹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수사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 도중 검찰 조사 때와 말을 바꿔 ‘연어 술파티’ 등을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자체 조사를 통해 “연어초밥 반입 등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지금껏 검사들의 수사 조작 여부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조작 지시 여부를 조사할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건 논란의 불씨가 크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당장 터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열고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음 발췌본을 공개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부지사는 나갈 것”이라는 등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형량 거래 및 진술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는 합리적 요구가 쏟아져도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남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