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강남 아파트값, 강북 전셋값

靑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효과
강남 집값 빠져도 효능감 제한적
주택정책 최우선은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서 서서히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섭게 치솟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다.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후 강남 3구를 시작으로 한강변 아파트 가격 조정이 시작되더니 이제 하락세다. 강남 아파트 매물이 수억원씩 몸값을 낮췄다는 기사도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월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8%에서 0.05%로 0.03% 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강동, 동작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이 잡히면서 정부도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값과의 전쟁 1라운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아파트값이 잡히고 있다는데, 좀처럼 체감이 잘 안 된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시민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른 것 아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집값 하락을 다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 가격은 되레 더 올라서다. 실제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뜨겁다. 성북구(0.20%)와 서대문구(0.19%), 광진구(0.18%), 동대문구(0.17%), 은평구(0.15%) 등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금도 뛰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아파트값이 잡히고 있다는데, 우리 동네는 신고가”라는 말들은 거짓이 아니다.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셋값 상승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6일 기준 0.13% 오르며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관악구(0.32%)와 도봉구(0.31%), 구로구(0.27%) 등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5억 6263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올해 2월 5억 9823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조만간 6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나 서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강남 아파트값이 6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이 줄고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던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잠시 통쾌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수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과연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 달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김동현 사회2부(부장급)

김동현 사회2부(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