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년 만의 환율 1500원… 에너지 의존 경제에 켜진 경고등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오른쪽 두 번째)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단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비축유 방출과 원전 가동률 상향, 추경 편성 등 중동사태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501원을 찍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맞은 직격탄이다. 여기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거부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로 미중 갈등의 출구는 더 멀어졌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한국에 두 전선의 동시 악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관세전쟁 장기화에 유가 급등이 맞물리며 성장은 꺾이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른다.

충격은 이미 산업 현장으로 번졌다. 조선업계는 선박 철판 절단에 쓰이는 에틸렌 수급이 막혔다. 에틸렌 원료인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원자재 위기로, 원자재 위기가 제조업 위기로 번지는 연쇄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수출 물류비·환율 급등이 중소기업 유동성을 흔들고, 기름값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옥죈다. 에너지·제조·물류·금융·민생이 하나의 충격에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기름값 인상에 제동을 건 가운데 당정은 어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수리 중인 원전 6기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도 해제한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지원을 위한 추경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긴급 처방들은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완전한 해법일 수 없다. 이번에 확인한 것은 두 가지다. 중동 에너지 과대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전방위적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부실 체력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할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미중 갈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상·외교의 재설계는 더이상 중장기 과제가 아닌 당장의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