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야지도부에 “쿠팡사태 해결·경제형벌 합리화 협력”

90분 靑 오찬…이혜훈 관련 언급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2026.1.1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나 종합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