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5년차 이하 검사 대상 ‘차세대 검사 설명회’ 개최

검찰개혁지원TF, 이달 중 진행 예정
검찰개혁 후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될 전망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의 모습. 뉴스1

법무부가 5년차 이하 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검찰개혁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보완수사권 존폐가 남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관된 저연차 검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는 이달 중 ‘차세대 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5년차 이하 검사들로, 각 지검 및 지청 규모와 성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 강연과 내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이후 검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안’이 공개된 후 검사 역할에 대해 저연차 검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과 함께 검찰 개혁으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향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저연차 검사들의 생각과 향후 보완수사권 활용 기준 등이 토론회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중수청 검사 모집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저연차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인데다, 정부 입법안 박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중수청 이동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평검사는 “구체적인 행사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고, 일시도 정해지지 않은 채 공개됐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시점이나 타이밍을 고려할 때 중수청 검사를 모집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