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세부담률 매우 낮아… 사회적 합의 후 인상해야”

세브란스 연세암병원서 소통 행보

한국 17%대… OECD 평균은 25%
“조세 감면 원상 복구… 비과세 축소”
재정건전성 위해 세제 개편 시사

장애인 지원 등 예산 확대도 언급

희귀질환 환자의 편지 읽는 李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에서 한 환우가 쓴 편지를 읽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조세부담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에서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을 만나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해달라는 민원은 희귀환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요구인데 최대한 늘려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용한 예산을 좀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볼륨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세부담률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 선진국이 24%, 우리가 지금 17%까지 떨어졌다는데 다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된 것도 원상 복구하고 좀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 지출 항목도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출항목 중 불요불급한 것, 좀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좀 여력이 생기면 정말 우리 어머니(간담회장 참석자)처럼 꼭 필요한 분야에 지출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6%로 감소 추세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세입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재정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국가채무가 급증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세부담률 확대 발언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한시적 조세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