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세’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묻자 “국민카드요?”

‘외출 제한’ 등·하교 시간에 네 차례 무단 외출
귀 잘 안 들리는 듯…변호인이 ‘귓속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외출 제한 시간에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에서 “할 말 없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조두순에 대해 정신질환이 있어 약물 치료 등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날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인정신문을 한 뒤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는 질문에 조두순은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조두순이 재판장의 질문에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조두순은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답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을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채우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