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JSA 재무장’ 가능성 커…軍 “즉각 대응” GP 재구축 맞서나

최전방 군사초소(GP)에 감시소 복원하는 북한군. 국방부 제공

북한이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 합의 파기를 선언한 다음 날부터 군사적 조치 복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도 맞대응 원칙을 밝혀 강대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대한 군의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적 조치 회복은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치 복원을) 다 할 거라고 본다. 비무장지대(DMZ)내 군사초소(GP)도 그 일부이고, 점차 확대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군 GP 내 중화기에 대해서도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도 식별되고 있다”며 “고사총 등도 현재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들여오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 조치를 재개하겠다”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5년 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각각 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GP 11곳 중 10곳을 완전히 파괴했고, 1곳에서는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내 GP는 북측이 160여곳에서 150여곳으로, 남측은 60여곳에서 50여곳으로 줄었다. GP 파괴와 함께 고사총, 무반동총 등의 중화기도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이 GP 복원과 연계해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 우리측 초소 4곳이 각각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소총(AK-47·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겼다.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3.44대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군사적 조치에 대해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군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해제하면서 군단급 무인기(송골매)를 MDL에 보내 북한군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비례성 원칙’ 아래 철거된 DMZ 내 GP 구축을 재개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것이냐’는 물음에 “적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깬 건 북한이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상응 조치를 할 것이고, 안 하는 게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백령도와 연평도 같은 서북도서에서 중단됐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릴 확률이 높아진 것이고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면서 “(충돌 발생 시)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더 큰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9·19 군사합의와 상관없이 그들의 계획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이라면서 “(우리도)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