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은행권까지 불똥...부적절한 대출도 점검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과 이후 LH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13명의 LH 직원들의 상당수가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과림동 밭(2739㎡)을 10억 3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일으켰다. 이때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7억 8000만원인데,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다.

다른 LH 직원 4명은 같은 날 같은 땅 주인으로부터 바로 옆 밭(3996㎡)을 15억 1000만원에 구입하면서 3명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채권최고액은 도합 11억 4400만원이다. LH 직원 4명이 그 가족 등과 함께 작년 2월 26억원에 구입한 시흥시 과림동 밭(5025㎡)에선 10억여원의 대출이 북시흥농협에서 이뤄졌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억 4100만원에 이른다.

이 대출을 받은 이 중에는 이른바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는 LH 직원 강모씨도 포함돼 있었다. 강씨는 옥길동의 논 526㎡와 무지내동 밭(5905㎡) 등도 구입하는 등 시흥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했다. 그는 2017년 9월 옥길동 논을 1억 8100만원에 살 때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