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벗은 트럼프 대선 속으로…교착 빠진 북미 관계 변화 오나

美상원, 권력 남용·의회 방해 탄핵안 부결
‘정치적 앙숙’ 롬니 공화당 유일 찬성표

안보보좌관 “북미회담 대선 전 개최 가능”
트럼프 선거 앞둬 먼저 양보 가능성 낮아
北은 관망, 美는 관계 현상유지 주력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영접하러 나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예상대로 탄핵 면죄부를 받았다. 4개월여간 발목을 잡았던 탄핵의 족쇄를 푼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대선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미국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해 각각 52대48, 53대47로 부결했다. 단 25분의 표결 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원 의원의 절반 이상은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앙숙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공화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권력 남용 혐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면 5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탄핵안을 무효화시킨 셈이다. 이로써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에 탄핵 리스크 소멸로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미 관계는 대선판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로 꼽혀 왔는데 전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북미 협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선 전에도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해 이목을 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이 올해 미 대선 전에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북미 간의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일 직전까지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미국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내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북한 변수가 재선 레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선(先)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의 허들을 높인 상황에서 양측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나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선행 양보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북미 회담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선조치, 즉 제재 해제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관심은 미국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있고 미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관망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넘으면 안 되는 선)만 넘지 않도록 현상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유미 기자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