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 큰 호응.. 부산경찰

부산경찰청이 시행하는 변호인 참여 정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변호인 참여 확대 제도를 시행한 결과,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한 횟수는 1794건이다.

이는 2017년 3월∼지난해 3월 변호사의 피의자 조사 참여 횟수(699건)와 비교하면 156.7% 증가했다.

경찰은 변호인이 조사참여와 함께 조사 날짜,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고 있다.

또 조사 때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휴식 요청권을 주고 있으며,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할 때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된 것을 느낄 수 있고,피의자들은 과거 권위적이었던 경찰이 피조사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