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후보 공약평가-인천]청념이 화두 “도성훈은 강한 진보성, 고승의는 4차 산업혁명에 초점, 최순자는 영어 교육 강화”

보수 성향 후보 2명(고승의·최순자)과 진보 후보 1명(도성훈)의 대결로 압축된 인천 교육감 선거의 화두는 ‘청렴’이다. 직선제로 뽑힌 전임 교육감 2명이 인사비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연이어 실형을 받은 탓이다. 지난 6일 KBS·MBC·SBS·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성훈 후보(참교육 장학사업회 상임이사)가 15.9%의 지지율로 다소 앞섰고, 고승의 후보(덕신장학회 이사장·10.0%), 최순자 후보(전 인하대 총장·9.5%) 순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64.5%였다.

인천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도성훈 후보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만들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감부터 과잉 의전을 개선하는 등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역량 중심의 인사 정책인 교장 공모제(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15년차 이상 교육자 중 공모 절차를 거쳐 교장을 뽑는 것)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신문의 ‘2018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는 도성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 “초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등 공약에 강한 진보성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감과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인천 교육의 답을 찾는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의미있다고 평가 받았다. 다만, 교원 정책이 제한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승의 후보도 ‘교육 비리 공무원 원아웃 퇴출제’나 ‘불량식재료 납품업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 정책을 공약하는데 신경썼다. 검증위는 “고 후보는 초·중·고 창의융합(STEAM) 교육 센터 설립과 초·중·고 수업 때 코딩 교육 실시 등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강조한 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복지 분야 등 특정 부문에 공약이 몰린 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순자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1인 1외국어가 가능한 국제화 교육 유치원생 영어 교육 의무화 초등생 코딩 및 창의교육, 체육·체험 활동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검증위의 한 위원은 “교육계 원로로 구성된 원로원탁회의를 상설화해 교육자문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의미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교육감 선거공약으로서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교육감 공약 검증·평가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은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꾸려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집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개로 ▲학생(학생안전·복지·인권) ▲교육 활동 및 교육의 질(교육과정, 진로교육, 진학 과정 및 지도) ▲교원 정책(교사 전문성 함양, 교원 청렴도, 교원 수급) ▲교육 복지 및 격차 해소(사교육비 경감, 지역 격차 해소, 유아 보육) ▲학교 제도 및 교육행정 체제(학교 자율성, 학부모 참여, 학교 선택)로 나눠 진행했다.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지, 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참신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각 후보 캠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한 일부 후보의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했다.

지역별로 위원 3명씩 맡아 주도적으로 평가한 뒤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각 위원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교육감 공약은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 위원 명단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위원장·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명예대표), 강소연 연세대 교수(前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前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 이성국 대구동부고 교장, 임병욱 서울인창고 교장, 조효완 광운대 교수(입학사정관협회장),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차성현 전남대 교수, 함승환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