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로사회 끝내야… 근로기준법 꼭 개정”

대통령 “주당 68→ 52시간으로
국회 통과 힘들면 행정해석 폐기
국감 정책 與野 불문 적극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직접 가지러 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끝내 근로기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현행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기업군별로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근로시간이 곧바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되나,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중소기업이 갑자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차와 고속버스의 대형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에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것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언제 열린 국감에서 어느 의원이 제안했는지’ 등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