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근로자와 노동자/오일만 논설위원

일본 제국주의의 뿌리가 참으로 질기다. 해방을 맞고도 70년이 넘었건만 우리의 제도와 문화 곳곳에 아직도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다. 전체적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적 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천황 만세’를 외쳤던 친일파가 해방 이후 역사적 단죄를 받지 않고 득세한 것은 반공을 국가 정책으로 삼은 미국의 세계 전략 덕분이다. 일제의 잔재가 더욱 고착화된 것은 군부 독재 시기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일권 국무총리 등 권력 핵심부는 일본 육사나 만주 육사를 거치면서 일본식 교육을 신봉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그늘 아래 친일파들은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세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다. 타율성과 정체성을 강요한 교육을 주입한 것은 일제의 차별적인 억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함이다. 군부 독재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손을 잡은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과 인간, 사물에 대한 주체적 회의와 사유를 거세해 말 잘 듣는 순종형 인간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 창의를 앞세우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은 독재 체제 유지에 걸림돌일 뿐이다. 친일 기득권과 군부 독재의 결합, 이것이 식민주의 유산이 이처럼 맹위를 떨치는 근본적 이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개념으로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도 없다고 설명한다. 한자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군부 독재 시기였던 박정희 정권이 1963년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왕을 위한 충군애국을 강요한 교육칙어나 유신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어야 했던 통치 시스템의 뿌리는 같은 것이다.



이참에 우리 사회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일제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아직도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식민사관이다. 역사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 뿌리이자 우리의 혼이라는 점에서 식민사관의 폐해는 지대하다. 국회 동북아역사 왜곡특위가 밝혀낸 것처럼 식민사관의 연장선상에서 왜곡된 역사를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