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스톡(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 후보자는 “전·월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면서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지역 경제의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자는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었던 지난 9월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선임돼 대정부 로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정부 로비스트는 안 한다는 전제로 수락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된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라는 요구에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속전속결로 채택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