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육철수 논설위원

요즘 소름 돋는 일이 잦아졌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전쟁설이 난무했다. 급기야 북으로부터 ‘서울 불바다’ 위협까지 받는 처지다. 우선 천안함 사태 이후 밝혀진 군의 대응태세를 보면 믿는 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감사원 직무 감찰 결과 군의 보고와 지휘는 수준 이하였다. 군은 북 잠수정의 침투정보를 간과했다. 폭침보고를 지연·누락·왜곡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둥지둥하느라 군사비밀이 줄줄 새는 줄도 몰랐다. 사건 직후 엉터리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잘됐다.” “북한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잘못된 보고에 의한 중대한 실언이 되고 말았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에 대통령을 속였다니 아찔하다.

머리가 쭈뼛 서는 일은 또 있다. 천안함 수습 과정과 분열상을 낱낱이 들여다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북한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리의 전략과 허점을 다 보여 주었으면서 정작 북한의 움직임은 하나도 몰랐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셈이다. 북한이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위협에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격앙했다. 친북·종북세력은 때를 만난 듯 정부와 군을 몰아세웠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척척 장단을 맞춰준 꼴이니 한심하다.

육철수 논설위원

북한에 친밀감을 갖고 비호하는 게 친북 세력의 전유물이고 자기들만 평화주의자인 양하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해 동의했고, 명백한 폭침 증거물을 보고도 ‘북한이 그랬을 리 없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황당하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 들어간 민주당 추천인사는 끝내 ‘좌초’라고 우겼다. 어느 철학교수는 조사결과를 “0.00001%도 못믿겠다.”고 헛소리를 했다. 국가의 보호 속에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망발을 해대는 지식인들에게 실망했다. 표현의 자유에도 정도와 한계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어느 고교생이 장난삼아 메신저로 띄운 ‘남한 선제 공격’ 유언비어가 불과 35분 만에 전국의 수십만명에게 퍼진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민단체 두 곳은 유엔 안보리에 짜깁기 수준의 천안함 관련 의혹을 담은 서한을 전달해 말썽이다. 일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은 이런 단체를 두둔하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들의 천안함 관련 주장을 종합하면 ‘의혹’을 넘어 ‘조작’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조작은 나라가 망할 것을 각오한, 전쟁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다. 국제사회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나라는 한순간에 끝장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부가 싫은 것과 불신을 위한 불신은 가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공존공영은 모든 국민의 염원일 것이다. 10년 전 남북 정상 간 6·15 공동선언도 대개 그런 취지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고 잘해 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우호적 정부의 집권기에도 예외 없이 도발을 저질렀다. 서울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말 2차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2005년 9월엔 북핵 6자회담 공동선언을 발표해 놓고 이듬해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 한다. 민족이든 국가든 그게 정상적인 교류다. 쌀을 주고 돈을 줘도 총알과 어뢰와 막말이 되돌아 오면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북한에 번번이 속았고 그 실체를 뻔히 알면서도 ‘북한보다 남한 정부를 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궁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요즘엔 그런 이들이 이웃이라는 사실조차 소름이 끼친다. ‘천안함은 조작’이란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지로 마음을 바꾸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나라의 재앙은 외환(外患)보다 내우(內憂)가 더 위험하다는 점만은 공유했으면 한다.





조작은 나라가 망할 것을 각오한, 전쟁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다. 국제사회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나라는 한순간에 끝장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