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2년만의 재파병 왜

국제사회 기여·한미동맹 외면못해

정부가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확대하고 PRT를 보호하는 병력 파견 계획을 공식화했다.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한 지 약 2년만에 우리 군(軍)을 아프간에 재파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의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우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민주당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G20(주요 20개국)의 의무”라며 “국제적인 이슈에 (경제력에 맞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밝혀 왔다.

유명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3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정세균 대표에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오바마 지난 5월 정상회담서 요청

정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 아프간 재파병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은 아프간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군의 재파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프간 지원을 처음으로 공식 요청했다. 파병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동의·다산 부대가 아프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병, 평화작전을 지원했다. 동의·다산 부대는 아프간의 바그람 미 공군 기지에 주둔하며 각각 의료지원과 건설공병지원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2007년 2월 바그람 기지를 극비 방문한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을 노린 이슬람 테러조직의 폭탄 테러로 동의부대 윤장호 하사가 희생되면서 이들 부대의 철군 여론이 불거졌다.

게다가 그해 7월 아프간의 탈레반 무장세력이 선교 목적의 단기 자원봉사 활동을 갔던 한국인 23명을 납치,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동의·다산 부대 병력을 철수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심해졌다.

●선교단 납치살해 계기 2007년 철수

당시 탈레반은 한국인 인질 석방 조건으로 한국군의 연내 철군을 내세웠고, 정부는 동의·다산 부대의 철군시한이 2007년 말로 예정된 점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그해 12월 중순 전원 철수시켰다. 유 장관은 아프간 재파견과 관련, “현지에 나가 있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프간 파병에 따라 현지에 있는 국민들뿐 아니라 제3국에 있는 한국인, 한국의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선교단체들의 자제도 필수적이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