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변신

세금신고 업무 지방청에 이관, 본청인력 10% 일선세무서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관련 업무가 국세청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된다. 이같은 기능 축소에 따라 본청 인력 10%도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로 옮겨간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밝혔다. 백용호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예고한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으로의 변신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다.

본청은 정책기획을 주로 담당하고, 세금신고계획 수립·신고 사후관리·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 기능은 지방청과 세무서로 넘긴다.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에 맞춰 본청 인력(812명)의 10%인 81명을 감축해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감축 인원은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이다.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본청에 이어 지방청도 조사국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세무서 간 인력 재배치 등의 2단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11월 말까지는 조직 개편을 완전히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