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핵확산 방지 결의안 채택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이 갑자기 소집됐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회의에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익명으로 표결에 부쳤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마련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포함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또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 단서 조항을 달아 해당 국가가 NPT에서 탈퇴하더라도 국제 사찰관들이 계속해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지난 200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뒤 국제 사찰단원들을 추방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이나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핵 확산 금지에 대한 도전들을 비난하고 안보리가 이미 채택한 제재 결의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우리가 오늘 채택한 이 역사적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약속을 소중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것은 역사적 순간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선한 출발의 순간이다.”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비록 냉전시기에 핵전쟁의 악몽을 피했지만 지금 핵 확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략과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핵무기가 하나의 도시, 즉 뉴욕·모스크바·도쿄·베이징·런던·파리 중 한 곳에서만 터져도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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