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예산 4300억 줄였다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요양급여비 766억 깎아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일반예산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300억원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14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도 예산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요구 예산은 21조 2431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올해 19조 8998억원보다 1조 343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동 증가분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 요구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이 766억원 삭감됐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연증가분 4315억원을 반영하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은 700억원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 5987억원에서 8조 1915억원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7조 9731억원에서 7조 7142억원으로 2589억원 삭감됐고, 사회복지 일반 예산은 6256억원에서 47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보건의료 예산도 올해에 비해 319억원 삭감됐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장애아동, 노숙인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올해 4181억원이던 기초생활보장의 한시생계구호비,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 삭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안전관리 예산을 2년 연속 2억원으로 유지했고 ‘그린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산업에 156억원을 증액했다. 올해에 비해 100% 늘어난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느라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민생서민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예산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사업의 삭감 규모만을 보면, 마치 복지예산 전체가 감소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