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성회담] 北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 개성공단 협상카드로 쓸 듯

억류 유씨 문제 장기화 하나

1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간 2차 회담에서도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로 북한에 억류된 지 74일째가 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볼 수 없었다. 우리 대표단은 유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접견권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유씨는) 별 탈 없이 잘 있다.”면서 “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무성의한 답변만 했다.

김영탁 상근회담대표는 이날 회담을 끝낸 뒤 브리핑에서 “유씨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총국이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유씨 근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북측이 ‘지금 현재 별 탈 없이 아주 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가 개성공단에 있느냐.”는 우리 대표단의 질문에 북측은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1차 개성공단 접촉 때처럼 우리측의 접견 요구는 무시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유씨는 개성에 별 탈 없이 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측 판단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유씨가 체제비난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유씨에 대한 접견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이를 거부해 왔다. 지난 4월21일 1차 회담에서도 정부는 유씨 문제 해결을 강조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한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측은 그러다가 억류 한달이 넘은 지난달 1일 “조사를 심화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상황을 밝혔다.

북한은 또 유씨에 대한 접견과 변호인 입회 등을 계속 거부하다 지난달 15일에는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유씨를 ‘간첩’으로 몰았다.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경고나 범칙금 부과, 추방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법을 적용, 재판에 회부하는 등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유씨의 평양 압송설과 신변 이상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회담 추이에 따라 유씨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측이 요구한 임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질외교’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이 유씨를 조사했더니 엄벌에 처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언급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북한법에 따른 처벌을 결정하고 남측에 합의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개성공단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 가기 위해 유씨에 대한 어떤 카드를 쓸지 고심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