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첫 지재권 감시대상 제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한국을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1989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30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USTR는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체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